교원자격을 취득한 뒤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어과에 응시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치렀으나 불합격 처분을 받음

• 응시자는 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교원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2005년 12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한 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어과에 응시했다.
• 이 시험은 1차 필기시험(교육학·전공)과 2차 논술·수업실연·면접시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1차 시험 합격자만 2차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 응시자는 1차 시험에 합격해 2006년 1월 13일 2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2006년 1월 27일 피고가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 시험 시행계획에는 부산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 등에게 3점을 더해주는 '지역 사대 가산점'과, 복수전공·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각각 2점·1점을 더해주는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이 있었다.
• 응시자의 점수는 1차 82.33점, 2차 119.19점이었는데, 두 가산점을 제외하면 1차 응시자 중 11위, 2차 응시자 중 16위로 합격선(20명 선발) 안에 들 수 있는 위치였다.
• 이에 응시자는 가산점 조항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교원자격을 가진 응시자가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어과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2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자, 지역 사범대학 졸업자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적용하면 합격선 안에 들 수 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가산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응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지역 사대 가산점 조항과 복수·부전공 가산점 조항의 근거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06. 6. 29. 선고 2005헌가13, 2007. 12. 27. 선고 2005헌가11)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 헌법재판소는 복수·부전공 가산점에 대해 다양한 교과 영역의 교사가 필요해진 상황에 대응하려는 합리적인 제도이고, 가산점 비율도 다른 가산점과 비교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응시자에 대한 차별 효과가 크지 않고, 기존 복수·부전공 자격 소지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 지역 사대 가산점에 대해서도, 우수한 인재를 지역 사범대학으로 유치해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이 정당하며, 지방 사범대학의 존립이 어려운 현실에서 필요한 조○○라고 판단했다.
• 특히 이 가산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도 불이익도 생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다른 지역 사범대 출신이 입는 불이익은 국가 권력 행사로 일방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결국 두 조항이 위헌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불합격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응시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임용시험의 지역 사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헌법상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해 가산점 제도를 유지한 사례다. 응시자 입장에서는 가산점을 빼면 합격선 안에 들 수 있었지만, 가산점 조항 자체가 유효한 이상 불합격 처분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