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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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고단2072·청주지방법원·2010-03-09·1심
연수원 강당에 무단 침입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제지하는 공무원들을 밀치며 폭행하고, 동료 교사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린 사건.
벌금
2010노518·대전지방법원·2010-05-14·2심
교사들이 전교조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에 참여·서명하고 기자회견으로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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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899·청주지방법원·2010-09-09·1심
공립중학교 국어교사로서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해 서명을 독려하고 집회에서 피켓 시위에 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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