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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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1구33·서울고등법원·1982-02-18·2심
원고가 칠레산 원목을 1입방미터당 68달러로 수입 신고했으나, 피고가 더 높은 가격으로 관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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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707·서울고등법원·1983-05-30·2심
원고들이 중공산 녹용을 1kg당 FOB 496~500달러에 수입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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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16·대구고등법원·1982-03-09·2심
원목 수입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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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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