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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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고단3379·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20·1심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없이 6,894대 수입한 사건
벌금
2008초기117·부산고등법원·2008-03-27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을 위반하자 법인에게도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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