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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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고단314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0·1심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여 허위 수출신고 및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함
벌금
2012고단10316·부산지방법원·2013-06-13·1심
약 23억 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수입 신고와 계약서를 제출함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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