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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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1노36·부산고등법원·1991-08-22·2심
선용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한 후 관세 신고를 하지 않음
벌금
73노1181·서울고등법원·1974-09-24·2심
피고인 1이 무면허로 석면 1,527포를 반출하여 수입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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