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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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70610·수원지방법원·2024-07-04·1심
원고가 수입한 발효 대두의 관세 품목분류를 메주(8%)가 아닌 기타 조제식품(45%)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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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732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
태양전지판 덮개용 강화유리를 수입하면서 관세율이 낮은 반도체 부분품으로 분류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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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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