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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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노513·서울고등법원·2025-11-27·2심
법원행정처 간부로서 재판 자료와 내부 정보를 수집·전달하고 법관 대응을 지시했으며, 공보관실 운영비를 전용하고 허위 회계자료를 작성하게 함
집유 2년
2008고단51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18·1심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뒤 관할 지역 금융기관을 감독하던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의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임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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