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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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고합218·서울동부지방법원·2006-08-18·1심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패러디 포스터를 36회 게시함
무죄
2006노1855·서울고등법원·2006-11-02·2심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벌금
2008고합21·수원지방법원·2008-04-02·1심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운동기간 전에 야후 뉴스기사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을 315회 게재하였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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