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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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노268·부산고법(창원)·2014-11-05·2심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자가 다른 신문사 기자에게 20만 원을 건네며 후보자 홍보 기사 게재를 부탁하고, 신고 뒤 협박 문자를 36차례 보냄
집유 10월
2014고합313·대전지방법원·2015-02-10·1심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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