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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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노293·대구고등법원·2008-11-27·2심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집유 10월
2012고합437·부산지방법원·2012-07-27·1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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