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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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51000·서울행정법원·2019-10-25·1심
공증인들이 대부업자가 추천한 대리인의 촉탁으로 집행증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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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64527·서울고등법원·2020-06-12·2심
법무법인 등이 대부업자 관련 집행증서 작성 촉탁을 거절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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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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