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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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0구7809·서울고등법원·1990-10-26·2심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 없이 일반유흥음식점용 건물 지하에서 복합목욕장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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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노652·서울고등법원·1989-06-09·2심
피고인들이 연립주택을 건축한 뒤 분양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숙박료를 받고 숙박업을 운영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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