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노652·서울고등법원·1989-06-09·2심
피고인들이 연립주택을 건축한 뒤 분양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숙박료를 받고 숙박업을 운영함.
무죄
88노513·대전지방법원·1988-07-21·2심
피고인이 성인오락실에 전자식 도박 기구 10대를 설치하여 고객들이 도박을 하도록 운영함.
징역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