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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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7구11202·대구고등법원·1998-05-28·2심
원고가 이전 영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자신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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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12621·서울고등법원·1990-12-27·2심
소외1의 음란행위 이유로 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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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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