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누2679·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
원고가 집합건물 내에서 숙박업을 하던 중, 참가인이 같은 건물의 169실에 대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자 피고가 이를 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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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21481·부산고등법원·2019-09-06·2심
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교육청이 승인을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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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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