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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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나1932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6·2심
중개업자의 기망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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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22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13·1심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인 대리권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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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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