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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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구합32609·서울행정법원·2005-03-03·1심
공익사업 구역 내 임차인이 화재로 집과 물건이 소실되어 이주한 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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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915·부산지방법원·2011-06-02·1심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고 건물을 매도한 뒤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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