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자, 형질변경을 완료하여 대지로 보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허가 없이 대지와 전으로 바꾸어 사용하다가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됨.

원고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올림픽대로 부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뒤, 법원 감정결과와의 차액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구분지상권 가액을 권리설정계약 기준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땅을 수용하도록 재결을 신청하고 보상액을 정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가 낮게 평가됐다며 보상금 증액과 영농손실보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