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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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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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45338·부산지방법원·2008-11-13·1심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자의 변경된 본점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보상통지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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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92·부산고등법원·2013-12-26·2심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며 수용보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 순위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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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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