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업시행자가 도로건설 사업구역 내 지장물 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거부하고 협의를 미진행 상태로 방치함

종손이 분묘 개장·이전 보상금 530만 원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가산금을 청구하였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한 뒤 보상금이 적다며 소송을 제기함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와 지상 시설물을 수용했고, 원고들은 재결 보상액과 법원 감정액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