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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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나62402·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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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2619·서울고등법원·2013-05-16·2심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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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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