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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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680·수원지방법원·2011-05-18·1심
토지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가격하락 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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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700·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
피고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원고들은 보상액과 잔여지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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