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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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구합78557·서울행정법원·2016-05-20·1심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에서 구분지상권 지료를 공제한 금액만 받고 나머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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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68678·서울행정법원·2025-09-10·1심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원고들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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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0619·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구분지상권 가액을 권리설정계약 기준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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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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