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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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구합680·수원지방법원·2011-05-18·1심
토지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가격하락 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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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5031·서울고등법원·2011-12-02·2심
원고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되자, 보상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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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69063·서울행정법원·2025-06-11·1심
원고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올림픽대로 부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뒤, 법원 감정결과와의 차액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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