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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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75008·서울행정법원·2016-01-29·1심
재단법인 A가 어업인 자녀 장학관 용도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취득세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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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2648·인천지방법원·2005-01-13·2심
공익법인이 허위 해산결의로 해산등기를 마친 뒤 고유목적사업에 쓰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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