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나2202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12-17·2심
재단법인이 사업 완료 후 조성된 교육관광시설과 건축물을 의령군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권 문제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
2015나22024·부산고등법원·2015-12-17·2심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부지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