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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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고단1080·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
노조원들이 미신고 집회를 열고 시청과 시의회 건물을 점거했으며, 창살을 자르고 경찰관의 팔을 깨물었습니다.
벌금
2007고정1290·수원지방법원·2007-08-30·1심
공무원 신분으로 노조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집행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출입문을 막아선 행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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