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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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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고단1080·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
노조원들이 시청·시의회 점거와 시설물 손상, 경찰관 폭행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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