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제21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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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고단288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03·1심
관할관청 허가 없이 바닷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컨테이너 4개동을 설치하여 점용함
징역 6월
2008노111·서울북부지방법원·2008-08-11·2심
관할관청 허가 없이 OO지역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점용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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