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 허가 없이 바닷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컨테이너 4개동을 설치하여 점용함

• 1990년경, 피고인이 평택시 OO지역 바닷가 공유수면을 흙으로 메우고 컨테이너 4개동을 설치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함
• 2006년 초순경, 같은 지역에서 추가로 흙을 덮어 매립함
• 피고인은 이 토지가 임○○라고 주장하며 공유수면이 아니라고 주장함
• 검찰과 법원은 이 지역이 명백한 바닷가 공유수면이라고 판단함
•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혐의로 기소됨
•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발행위를 계속하고 민사소송 절차를 지연시킨 점도 문제로 지적됨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바닷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컨테이너 4개동을 설치하여 점용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공유수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공유수면으로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바닷가는 만조수위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의미하며, 이 사건 지역은 명백히 바닷가 공유수면에 해당함
•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이 임야나 하○○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이 관할관청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해 점용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임항지역으로 공공사업이 진행 중인 곳인데, 피고인이 이를 사유지인 양 점용하고 소유권 확인 소송까지 벌이며 소송을 지연시킴
• 소송 중에도 개발행위를 계속하여 공공사업에 지장을 초래함
• 이러한 행위들이 공공질서와 법질서에 반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바닷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해 점용했다. 법원은 이 지역이 명백한 공유수면임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지연과 지속적인 개발행위 문제를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