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누40·광주고등법원·2013-10-16·2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만공사 시행고시와 실시계획공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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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789·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염공장 부지에서 해수취수시설로 해수를 끌어들여 염을 생산해 오던 중, 피고의 항만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설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이전비용 10,713,260,869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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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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