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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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37782·서울고등법원·2011-08-10·2심
구 전공노가 해산하고 신 전공노가 합병 설립되었으나, 신 전공노에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으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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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216·광주고등법원·2011-07-18·2심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민주열사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민중의례를 주도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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