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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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83362·서울행정법원·2018-08-09·1심
동일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하여 두 번의 혼인기간을 가진 후 분할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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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83020·서울행정법원·2017-07-21·1심
원고가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소외인의 공무원연금 20% 분할 지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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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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