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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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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9나44871·서울고등법원·1990-04-25·2심
공무원 재직 후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이후 공사에서 퇴직하며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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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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