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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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구합3723·서울행정법원·2015-03-27·1심
퇴직 공무원의 아들이 척추 및 다리 장애를 이유로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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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40448·서울고등법원·2016-04-06·2심
원고가 척추 및 다리 장애를 이유로 유족연금 승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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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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