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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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누19484·서울고등법원·2008-12-10·2심
기간제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재임용 거부 후 승소로 재임용되었으나, 재임용 탈락 기간을 재직 기간에 합산해 달라는 신청을 기간 경과와 절차 미비로 불승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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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44856·서울행정법원·2008-06-24·1심
교수직을 잃었다가 소송에서 이겨 다시 임용된 사람이 해고 기간을 재직기간에 더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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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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