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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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구합7966·서울행정법원·2006-06-14·1심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를 태우고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결빙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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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단16677·서울행정법원·2009-06-01·1심
경찰공무원이 퇴근 후 자택 마당에서 넘어져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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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31596·서울고등법원·2007-10-05·2심
야근으로 저녁을 거른 채 퇴근해 팀장 주재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통상 경로로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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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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