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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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구합57619·서울행정법원·2019-11-08·1심
파견교사로 모스크바 한국학교에서 재외공무원 수당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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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1794·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
민간조리원이 조리직렬 기능군무원과 달리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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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9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
기간제교원들이 정규 교원보다 낮은 호봉·수당 기준과 제한된 복지점수를 적용받고 퇴직금 산정 차이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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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865·대전지방법원·2012-11-07·1심
헤어진 연인의 정보통신망에 360회 침입하고 이메일 28통을 빼돌린 뒤 휴대폰을 부수고 근무지에서 20시간 무단이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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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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