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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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고합1068·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6·1심
피고인이 제일컴테크 주식을 싸게 사는 대가로 뇌물을 받음.
집유 2년 6월
2005노2435·서울고등법원·2006-03-14·2심적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3조 제1항
경찰청 직무와 관련해 2억 9,800만 원과 금품을 받음
징역 5년
2009보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30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이를 자신의 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해 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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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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