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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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누15318·수원고등법원·2025-04-30·2심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안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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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4964·수원지방법원·2024-09-12·1심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건설 중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한 뒤 설립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50% 감경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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