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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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9가합2966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2-27·1심
원고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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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7601·서울고등법원·1990-04-27·2심
원고들이 피고의 이주대책에 따른 아파트분양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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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742·부산고등법원·1989-12-01·2심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이 수용·철거된 후 이주단지 분양을 받았음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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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9150·서울고등법원·2002-03-22·2심
군부대가 적법 절차 없이 임야를 대지로 불법 변경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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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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