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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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4가합759·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5-04-21·1심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피고에 의해 부적법한 절차로 취득된 후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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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971·부산고등법원·1990-02-14·2심
원고가 미국 이민 후 국내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토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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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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