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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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2나280·대전고등법원·1993-01-12·2심
원고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이후 무허가 가옥을 신축하고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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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7074·수원지방법원·2000-07-27·2심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며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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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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