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고단845·제주지방법원·2015-11-25·1심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과 그 가족에게 3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기간 외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벌금
2019고단3142·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사과·배를 배송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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