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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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구합7000·의정부지방법원·2015-11-10·1심
원고가 피고에게 지출결의서 제출내역 등 정보를 전자파일로 송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라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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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476·춘천지방법원·2009-08-20·1심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원가 산출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공사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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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5652·대구고등법원·2014-12-05·2심
수형 중인 원고가 교도소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행정소송 현황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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