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당함.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으로 새로 만든 도로와 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키고,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함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과 기존 대지를 포함할지 다툰 사건

원고가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한 뒤,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도급공사비·하수도원인자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