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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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노921·전주지방법원·2005-09-16·2심
허가조건 위반 골재 채취 및 무허가 국유재산 사용
집유 6월
2021노3746·부산지방법원·2022-05-12·2심
환경기자 피고인A와 건설업자 피고인B가 역할을 나눠 폐주물사 3,125톤을 무단 매립하고, 피고인B는 모래 약 1,700톤도 허가 없이 채취해 판매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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