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6조
지원의 제한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누23421·부산고등법원·2021-05-28·2심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강제경매로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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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22520·부산고등법원·2017-05-10·2심
사업주단체 대표사업주가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을 포함한 자료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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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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