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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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구합33319·서울행정법원·2006-08-23·1심
냉동화물차로 지육을 배송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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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130·청주지방법원·2007-04-18·1심
직접 소유 차량 5대와 지입차량 221대를 함께 운영하며 화물운송과 위·수탁관리, 운송주선 업무를 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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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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